대통령 탈당 의미, 무엇일까

대통령 탈당 의미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위해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고,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
대통령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 의미는 

국정운영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독립적인 삼권분립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 의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약화,

 

여당의 특권도 없어지는 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즉 야당이 국회운영의 중심이 되어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이

펼쳐지게 된다는군요.